올해는 얼마 전 총선을 치뤘고 또 대선이 남은 해이다. 지난 4년의 정권이 심판을 받았고 또 이어 다시 한 번 심판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단지 심판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서는 '선택'을 하여야..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MB정권 4년간에 있었던 많은 이슈들과 그 진행과정 및 논리가 곂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 4대강과 강정마을 4대강공사 중 일부 낙동강주변 공사에 대해서..

지난 4월 4일 아침에 김제동씨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직접 스튜디오로 나가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아마도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은 연예인이 아닐까 한 분인데, 최근에 불법사찰을 당한 것이 공개되어서 이슈가 되었습니..

이번 정부는 의도했던 아니던 낙수효과(트리클다운 효과)에 기댄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대기업이 잘 되면 효과가 국민 전체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효과 입니다. 대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의 이득을..

얼마전, 구속되었다 1심 벌금형으로 풀려나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추진하자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우선이냐? 또는 교권이 우선이냐?의 논쟁부터 학생을 어느 정도까지 성숙한 인격체로 보..

군대에 다녀와서 사회에 적응하기 직전까지, 그리고 막 취업을 할 시기, 이럴 때 생각나는게 군가산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1999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 후 군가산점제도는 폐지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