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줄 결심과 패소할 결심 가장 최악을 모아서 상상한 시나리오이다. 지귀연 판사는 사법사상 최초로 형사소송법을 넘어서는 해석으로 윤석열 내란수괴의 구속을 취소시킨 판사다. 이번 내란 범죄의 재판에 재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귀연 판사가 회피용으로 적어둔 항고 필요성을 부인하면서 윤석열을 사실상 풀어게 만든 검찰이다. 이 번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를 유지함에 있어 패소할 결심을 한다면 지귀연 판사는 이를 구실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인정되나 국회 침탈 등을 직접 지시한 증거는 없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검찰은 이런 1심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의 무죄를 확정할 수 있다. 과거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징계가 가볍다며 .. 더보기 이전 1 2 3 4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