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1
대장동 일당으로 부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직원의 아빠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 (이전전전은 검사)에게 무죄가 났음.
무죄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50억은 퇴직금 액수로는 비정상적이다.
2. 하지만 퇴직금을 받은 자녀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질문 : 2번에서,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자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는데, 제3자를 통한 증여로 볼수는 없었을까?
앞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돈이 가게되면 뇌물죄 아님 > 이재명 관련 수사는 모두 무죄임
평가 : 50억 클럽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제 없을 것이고, 대장동은 이제 이재명 수사로만 집중될 것.
50억 클럽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무죄로 만들었을지도 모름. 50억 클럽에 박영수 전 특검이 있음.
2월 10일에 있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고공판 결과도 50억클럽 무죄와 연관지어 예상해보자면 김건희 연관 주가조작은 일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
기록 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경찰국 신설 때 부터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었고, 10.29 참사로 인한 책임 회피에 대한 야 3당의 협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79 찬석으로 가결됨
2/6 국회의원 176명 탄핵소추안 발의
2/6 국회 본회의 보고
2/8 국회 본회의 총 투표 293, 찬성 179, 반대 109, 기권 5 결과로 가결
야 3당 반응 -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지
주호영 여당 원내대표 - “탄핵소추는 이 대표의 사법처리 절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것이자 대선 불복”
->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소환하면 출석조사 받고 있음. 있지도 않은 아직 사법처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정진석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실 이진복 -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평가 : 3권 분립의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능이고,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 여부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기다려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