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생산금지 - 자살방지대책

혹시라도 내가 잘못들었을까 싶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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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록일 : 2023-02-13[최종수정일 : 2023-02-15] 조회수 : 2952 담당자 : 김지윤 담당부서 : 자살예방정책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www.mohw.go.kr

보건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포함된 자료다.

번개탄을 없애면 자살이 줄어들까?

같은 자료에 자살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원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요인으로 집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자살수단의 제거다.

원인에 따른 대책이 아니라 수단만 제거하는 원시적인 수준.

여기에 대한 비판 - 그러면 한강다리 없애면 되냐 등 - 이 일자 이번에는 말이 바뀐다.

애초에 산화형 착화탄은 환경 문제로 19년에 생산 종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

번개탄 산화형 착화제 금지, 이미 정책으로 확정된 사항

보건복지부는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 금지는 2019년 10월에 정부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m.korea.kr

그러면 이미 다른 정책으로 확정된 계획을 자살예방대책으로 가져다 붙인건가?

이것도 전 정권탓 하려나?

끄적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