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사법부 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도 사법부 개혁은 하지 말라고 정치에 개입하는 전쟁 선포다. 법관과 검찰의 비위는 감싸고 시민의 2600원에는 무겁게 처벌하던 사법부가 시민의 비판의 대상으로 부각되자 힘으로써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전관 예우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 몸부림 치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을 했다.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신뢰도 불태워 버렸으니 개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