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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기록 1 대장동 일당으로 부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직원의 아빠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 (이전전전은 검사)에게 무죄가 났음. 무죄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50억은 퇴직금 액수로는 비정상적이다. 2. 하지만 퇴직금을 받은 자녀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질문 : 2번에서,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자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는데, 제3자를 통한 증여로 볼수는 없었을까? 앞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돈이 가게되면 뇌물죄 아님 > 이재명 관련 수사는 모두 무죄임 평가 : 50억 클럽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제 없을 것이고, 대장동은 이제 이재명 수사로만 집중될 것. 50억 클럽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무죄로 만들었을지도 모름. 50억 클럽에 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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