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02/10 -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의 판결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는 실재했지만,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실패한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라는 판결을 어떻게 납득할까? - 칼을 들고 사람을 찔렀으나 실패한 살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 술먹고 운전 했지만 교통사고는 실패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 절도를 하였으나 부자가 되는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세상 혼란하다. 이것은 곧 김건희의 통장과는 무관하다는 무적의 논리를 만들어 낼것으로 예언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