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일, 매시간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파적 중립을 지키려 월급 받는 것이 아니다.미뤄지는 한달 동안 국민들은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 역사에 남을 결정문을 쓴다고 한들 내란 세력은 결정문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그것을 기대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이 순간에도 그들은 권력을 다시 다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일 것이다.만에 하나 탄핵의 기각 결정이 난다면 계엄면허증을 발급하고 처음에는 정치 탄압으로,그 다음은 시민단체의 탄압으로 마지막으로는 시민들간 이념투쟁의 내전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 한 것이다.마치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의 극심한 혼돈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위에 어느 하나 헌법적인 일이 있는가? 방송위원장 탄핵 기각이 되자.. 더보기 12.3 내란사태 - 내란의 부역자들 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방해함으로써 내란에 부역했다. 그 이름을 아래 가나다 순으로 남긴다. 더보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 더보기 2023/02/08 기록 1 대장동 일당으로 부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직원의 아빠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 (이전전전은 검사)에게 무죄가 났음. 무죄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50억은 퇴직금 액수로는 비정상적이다. 2. 하지만 퇴직금을 받은 자녀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질문 : 2번에서,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자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는데, 제3자를 통한 증여로 볼수는 없었을까? 앞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돈이 가게되면 뇌물죄 아님 > 이재명 관련 수사는 모두 무죄임 평가 : 50억 클럽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제 없을 것이고, 대장동은 이제 이재명 수사로만 집중될 것. 50억 클럽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무죄로 만들었을지도 모름. 50억 클럽에 박.. 더보기 이전 1 다음
